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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추격만 해선 추월을 못 한다.'… 선동이 아닌 실리를 찾는 '극일(克日)'이 필요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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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추격만 해선 추월을 못 한다.'… 선동이 아닌 실리를 찾는 '극일(克日)'이 필요하다.
  • 김대은
  • 승인 2019.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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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일(知日)없는 극일(克日)은 없다.'-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승-전- 개헌'( 전쟁과 정규군 보유를 금한 헌법 제9조를 개헌)이다.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승-전- 개헌'( 전쟁과 정규군 보유를 금한 헌법 제9조를 개헌)이다.

 

안보와 경제에 걸쳐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매달려 추락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아침인사 쪼로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에 비해 5배를 올려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에는 3불(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약속)로 군사주권까지 내줬는데도 호시탐탐 영공을 넘보고 있고, 러시아는 영공침범을 하고도 한국 공군이 계속 방해하면 조치를 취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헛발짓만 하고 있고, 국방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한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국방을 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전후와 강제합병, 진주만 공습처럼 항상 약탈과 기습에 익숙해 있다. 아베의 '백색테러'(화이트 리스트 배제) 선공(先攻)은 말하자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약탈과 기습이다.

역사·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확대한 일본의 도발에는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일본을 향한 아베의 야욕이 깔려 있다.

징용 문제는 단지 아베가 경제전쟁을 시작한 '방아쇠'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같은 3만 달러대로 올라섰고, 몇 년 뒤면 추월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 수출관리란 명목으로 경제 도발이란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턱밑까지 바짝 추격해온 한국의 성장엔진인 반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타깃이다.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한국사회의 분열이다.

임진왜란부터 강제합병까지 일본이 한반도 공략에 성공할 때마다 조선은 당파와 붕쟁으로 갈라졌다는 섣부른 역사관을 갖은 아베는 그 방식을 택했을 터이다.

결국,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승-전- 개헌'( 전쟁과 정규군 보유를 금한 헌법 제9조를 개헌)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아베의 교묘한 노림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명치유신)' 이후의 지금까지 짧은 시간을 제하고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대국(大國)이었던 적이 없다.

소국(小國)인 일본이 미국과 유럽기술을 받아들여 얼떨결에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탓에 물질의 성숙에 못 따라가는 정신의 미성숙이 2차 대전을 불러일으켰고, 주변국에 대한 소국 일본의 존재감의 부각과 정신적 불안감이 주변국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했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메이지 유신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오늘과 내일의 일본(日本)을 이해할 수 없다.

메이지 유신이란, 문명개화(文明開化)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겨냥한 근대일본(近代日本)의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이며 군국일본(軍國日本)의 출발점(出發點)이 됐다.

메이지유신의 성공을 밑천 삼아 일본은 얼떨결에 열강(列强)의 반열에 올라 서양의 제국(帝國主義)의 침략 방식을 그대로 카피(따라) 했다가 패망했었다.

아베의 입에선 '메이지 유신'이란 단어가 하루도 떠나지를 않는다.

그는 주요행사나 회의때마다 ⓵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과거 메이지 유신 직전의 격동기에 버금가는 ‘국난(國難)’이라고 위기감을 극대화하고, ⓶자신이 과거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조슈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⓷메이지 유신처럼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헌법개정과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이 필요하니 새로운 일본 만들기의 선두에 서 있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등 '메이지 유신 놀이'에 푹 빠져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베가 메이지 유신을 통째로 자신의 상품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아베의 야심에 저항하는 국내외 안팎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만 가고 있다.

심리학에 '더닝 크루그(Dunning Kruggre)'란 효과가 있다.

더닝 크루그란? 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 편향을 가르키는 효과로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이다.

마치 일본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는 것 같다.

태생부터 일본 군국주의 DNA를 갖고 태어난 아베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는 일본을 추월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부터 점검해야지 다짐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일본의 힘을 아는 '지일(知日)'과 이용하는 '용일(用日)'을 거쳐 일본을 이기는 '극일(克日)'로 나간다는 전략을 가진 리더십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여론은 반일(反日)을 넘어 극일(克日)로 가고 있다.

정부·기업·국민 대단결에 의한 ‘극일’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각오로부터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표출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실로 다양하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추격만 해선 추월을 못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회의 창으로 삼겠다면 치밀한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베와 담판 지어야 한다. 출구전략도없이 국민들의 '애국심 마케팅'에만 기대려 해서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란 힘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안팎에 난국 돌파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줄 적절한 타이밍이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기초체력을 키우고 그동안 원천 기술 개발보다 국제적 분업구조에 안주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넘어설 근본대책을 세워나가며, 밖으로는 한미동맹의 틀도 활용하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베의 경제 도발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구분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애국심에 기댄 위정자들의 감정적 선동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항상 위정자들에게 있지 우리 국민은 성숙하게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초래된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정쟁에 이용하려는 도 넘은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하기에 따라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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