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8년 전 미국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에서 A씨는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걸 확인한 이상희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