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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정경(政經)분리 원칙 어긴 '돈키호테 아베', "정말 큰 실수 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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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정경(政經)분리 원칙 어긴 '돈키호테 아베', "정말 큰 실수 했다."
  • 김대은
  • 승인 2019.08.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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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논리가 아닌 국제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경청해야 -
정경(政經)분리 원칙 어긴 '돈키호테 아베', "정말 큰 실수 했다."
정경(政經)분리 원칙 어긴 '돈키호테 아베', "정말 큰 실수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베의 기습 공격은 국제 평화와 시장경제의 룰을 깬 '비열한 반칙'이자 '몰상식한 만행'이다.

반도체 소재에 이은 '화이트 국가' 제외는 한·일 협력 체제를 깨겠다는 '경제적 단교'(斷交) 선언으로 장기 전면전을 감행할 것임을 선전포고한 것이다.

한국을 '적국'(敵國)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원천은 일본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 드러난 노골적인 한국 적대감이 뿌리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위안부 합의 폐기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에 쌓였던 감정을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치하고 무례한 보복 방법이 과연 옳은 것 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베의 도발은 순전히 일본을 제국주의로의 유턴을 위한 '살기'(殺氣)로. 이는 50여년간 이어온 우방 관계를 배신하고 한·일 관계를 최악의 파트너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아베의 기습 도발은 한국 물건을 안사는 보복이 아니라, 자기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는 마치 '가미카제 특공대'가 자기 몸을 죽여 적을 해(害)하려 했던 방법과 같은 것으로 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아베의 돈키호테 외교경제관'(觀)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수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파괴해 일본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일본 기업과 자국민은 피해를 받는 살생부가 됐다.

과연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베는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차이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어찌 보면 아베의 무모한 경제도발로 인해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탈(脫)일본화를 가속화하여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역설적으로는 과거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교훈이 됐다. 우스운 표현이지만 아베에게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다.

이제 돌아와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해법은 무엇인가 자문(自問)해 볼 차례다.

일본의 도발을 이겨낼 복안은 무엇인지?

국가 운명을 지켜낼 전략을 갖고 있기는 한지?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관제(官製) 민족주의'와 친일 프레임 덫에 걸린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길 전략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공격의 대상을 아베가 아닌 국내용 선동정치에만 열을 쏟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한·일 양자 구도로만 해석하면 할수록 해결 방법은 한층 더 요원해진다.

첫째, 한·일 양국이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치 상황까지 온 이면에는 경제가 아닌 외교적 대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논리가 아닌 국제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경청해야 한다.

일본은 국제여론 특히, 미국·유럽의 여론에 예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을 지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많이 유리하다

아베가 경제를 보복의 수단으로 내세운 점이 가장 큰 실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타협안을 의논해야 한다

둘째, 사실상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일본인들과의 대화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소통과 화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선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 시민들과 더 자주 대화하고 아베의 지지율을 낮출 수 있는 일본 평화시민들과 연대해 '아베의 선택이 실수로' '아베가 한국에 기회를 줬다'고 후대 역사가가 기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아베가 원하는 길을 가든 말든, 우리는 당연히 우리 길을 가야 한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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