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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TV-‘쎈뉴스’ 한국투자공사, 전범 기업에 수천억 투자...논란
데일리그리드TV-‘쎈뉴스’ 한국투자공사, 전범 기업에 수천억 투자...논란
  • 김수빈 기자
  • 승인 2019.08.2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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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불매운동하는데 일본에 혈세 쏟아부어

[데일리그리드TV=김수빈 기자] 대한민국 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오늘 쎈뉴스 시간에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라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일본 전범기업 46개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강제징용 배상을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공사가 국가가 지정한 일본 전범 기업 46개사에 대해 수천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외환보유액 115조원(1026 달러)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입니다.

현재 투자운용액은 약 173조원(1445억 달러)으로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조 8600억원(34억 3000만 달러),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의 7.4%이며,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7조 8000억원(69억6000만달러)인 14.4%를 차지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해 46개사에 우리나라 돈으로 5321억원(4억6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간 일부에서 나온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4년 3799억원, 2016년 6171억원, 2017년 6522억원으로 점차 투자금액을 늘려왔던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일본에 쏟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날 유승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며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과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영국 레킷벤키저(한국 옥시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독일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이 사건 이후로 스튜어드십코드(재무 요소 외에 환경-지배구조-사회 등을 고려하는) 원칙을 수립해 공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진행했으며 김 의원을 포함해 추미애, 김정우, 김정호, 서형수, 설훈, 정춘숙, 조배숙, 김헌권, 송옥주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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