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사장 4억 1천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중소기업은행장 각 3억 9천만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 연봉의 22배가 넘으면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4억 1천만원,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3억 9천만원, 중소기업은행장은 3억 9천만원을 받아 최저 임금의 20배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은행장은 3억 7천만원, 한국수출입은행 3억 7천만원, 국립암센터 3억 5천만원, 기초과학연구원 3억 1천만원 등 15~20배를 받는 기관장도 7명이나 된다.
대한민국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관련 법 도입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억 7천만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억 6천만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장 2억 6천만원 등 10~15배에 이르는 공공기관장도 65명이나 된다.
10배 미만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억 8천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억 8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억 8천만원 등 268곳에 이른다.

오늘(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일반국민들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오 의원실은 정부 기관장과 법정최저임금의 연봉을 받은 시민과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오늘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오영훈 의원과 (사)유럽헌법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사)유럽헌법학회 오승규 총무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미경 소장과 숭실사이버대 심민석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서강대 공공연계전공 정재도 박사, 국회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한동숙 경영연구팀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재 교수가 맡았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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