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마감기한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약사회도 의료민영화 개정안 중단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과 이를 위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는 편법적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편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제도의 붕괴, 의료비 급증 등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는 공공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처구니없게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오늘(2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의료민영화되면 맹장 수술만 1500만원 한다더라",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망했네 이제...",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제발 이러지 맙시다. 너무 이기적이다. 국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