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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에 '기소 뜻' 까지 관심가져
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에 '기소 뜻' 까지 관심가져
  • 정세연
  • 승인 2019.09.0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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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국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조사없이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기소 뜻'까지 검색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후보자와 부인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보자 사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외에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는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기소 뜻'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을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jjubika3@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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