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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문 대통령의 '묻지마' 조국 장관 임명강행 …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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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문 대통령의 '묻지마' 조국 장관 임명강행 …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9.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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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엔 '용(龍)으로 포장한 조국 딸'만 있는게 아니고, 법의 수호자는 '정의로 화장(化粧)한 조국(曺國)'만 있는게 아니다. -
문 대통령의 '묻지마' 조국 장관 임명강행에 성난 민심.
문 대통령의 '묻지마' 조국 장관 임명강행에 성난 민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끝내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비판적 국민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선전포고'다.

 

수상한 가족펀드와 표창장 위조, 인턴 2주만에 논문1저자 등록및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 등 온 가족이 수사대상 물망에 오른 사람을 법을 수호하는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이후 국민은 지난 한 달 동안 '평등과 공정,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위선과 탐욕, 특권과 특혜를 누려온 것에 대해 허탈과 절망,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불과 40여 일 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도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바로 조 장관 같은 비현실적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주문이었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받은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역대 인사청문회가 이번경우처럼 후보 부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딸이 고작 2주 동안의 인턴으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취소되며, 장관 임명이 있던 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이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조 장관 부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청문회가 과연 있었던적이 있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청문회는 결코 없었다.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듯이 조 후보처럼 삶의 행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명철회'를 하든 '낙마'가 되든, 아니면 후보 스스로 '자진사태'를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문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임명 강행은 그 동안 특권과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켜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 조 장관을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묻지마 조국 임명 강행'은 조 장관 같은 기득권 세력들의 특권에 밀리고, 특혜에 치인 미래의 주역인 2030세대와 반칙 없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 다수의 국민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禍)를 넘어 분노가 폭발'해 문 정권 타도란 비판의 선봉의 대열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악수'(惡手)를 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 절차과정만 보더라도 '내로남불'식 도덕적 우월감에 만취하여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무슨 주문처럼 떠들어대던 문 정권의 민낯은 결국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진보의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온 나라를 할퀴고 찢은데에 대해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하여도 모자랄 판에 여권과 청와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윤석열호(號)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며, 말의 성찬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가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청원을 넣는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고, 학자로서의 양심에 호소해 진실을 알린 동양대 총장을 몹쓸 사람으로 집단 매도하는 등 애초부터 이들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 덕목인 '예의(禮義)'는 터럭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내로남불'식 행태야 말로 '비양심이 양심을 짓밟는 격'으로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이들이 '미쳐 날뛰는 늑대'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3년 전 온 나라를 들썩이던 '최순실 사태'당시 "이게 나라냐"며 세 살박이 어리아이의 고사리 손부터 해서 전 국민이 하나돼 촛불을 치켜 올리며 불공정한 사회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바로 그때와 똑 같은 상황이 연출될 조짐을 갖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재연 된다면 국가도 국민도 또 다시 비극을 맞이 할 수 있다.

'개혁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 하지만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궤변과 민심과 역행하는 묻지마 임명 강행은 그 동안 입버릇처럼 말하던 개혁의 상징인 '촛불이 꺼진 날'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반대로 이날은 '신(新)적폐청산 대상'으로 전환된 문 정권을 향해 새로운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정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종식시키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향후 검찰의 '명운'(命運)은 정권과 법무장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데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검찰개혁도 미래도 기대할 수가 있다.

文 대통령에게 한 번 묻겠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 장관 같이 민심에 역주행하며 파행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법을 수호하고 정의의 지킴이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향후 조 장관이 추진할 검찰 개혁에 대해 과연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대로 말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민심은 조 장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개혁'은 대통령과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조 장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조 장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상실감과 함께 배신감을 받은 국민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개혁에 대해 선봉에 서서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文 정권이 들어선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고집과 오만으로 점철된 인사정책으로 민심은 떠나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민생경제는 고통을 받아오고 있고, 일본 아베의 기습공격에 경제는 흔들리고, 북한의 핵은 이미 제어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능상태이며, 근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등 경제‧외교·안보 전반은 벼랑 끝에서 추락 일보직전에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 했다.

오죽 했으면 그 동안 적폐세력으로 내몰렸던 한국당이 이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평상시 자신의 입과 글로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코스프레나 하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조 장관 같은 위선자를 앞세워야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이쯤에서 '폐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육제도에 있다고 탓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조 장관과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다.

'부모의 신분으로 자식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상식 있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공정한 경쟁속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민심(民心)'이다.

'깜박이는 오른쪽으로 켜놓고 핸들은 왼 쪽으로 튼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극심한 혼란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란 지금 당장의 정치적·진영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의 역사의식과 국내외를 아우르는 큰 시각과,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그런 행보를 실천해야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어제 결정으로 이 정권 탄생의 '큰 손'이며 '개혁의 상징'인 촛불 정신은 '분노의 촛불'이 되어 '문재인 정권 타도'라는 칼날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교실에는 용(龍)으로 포장한 조국 딸'만 있는게 아니듯이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로 분칠한 조국'만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국 파동'으로 찢기고 비틀린 민심을 과연 어떻게 보듬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문 정권은 이제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진짜 답은 바로 '민심'안에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즉각 철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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