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상 보전에 부정적 영향 커...경관도 부조화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제동이 걸렸다.

평가 대상지역이 동물 보호종의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인데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어린개체 포함)이 38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다수 개체가 서식하는 행동권 내에서 서식·번식하는 산양의 특성상 사업예정지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다. 

식물상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관도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 대청봉과 서북능선 탐방로에서 상부정류장과 전망데크가 조망되고, 대규모 절·성토 공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관영향 저감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이질적인 인공 경관 형성은 설악산의 우수한 산림경관과 부조화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로 결론지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부동의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사진 환경부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부동의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사진 환경부 제공)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원주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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