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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포함
환경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포함
  • 강성덕 기자
  • 승인 2019.09.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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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으로 공기정화설비 설치, 마스크 보급 지원 등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는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포함돼 기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시 야외 단체 활동 제한하거나 종사자 교육 등 보호대책 마련·이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고농도 대응 매뉴얼 마련·운영 중이며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 설치, 마스크 보급 지원 등에 대해 후속조치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예산, 행정 우선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 신청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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