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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분담금' 규모 총 5조 4,563억원
'한미방위분담금' 규모 총 5조 4,563억원
  • 강성덕 기자
  • 승인 2019.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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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 및 직간접비용 3조 3천억+한시적 비용 2조 6천억
국회도서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팩트 총정리' 발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부정적 언급 37.9% 달해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미방위분담금' 규모가 모두 합쳐 5조 4,5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1991년부터 2019년 4월 국회 비준동의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1년 최초 협정 체결 시 1,073억 달러였던 분담금은 올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1조 389억 달러로 10배가량 증가했다.

1일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에 따르면 지난 10차 협상에서 이뤄진 1조 389억 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카투사 병력 운영 지원비, 기지 주변 정비 비용, 부동산 지원, 각종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하면 5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본격적인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시작에 앞서 분담금 협상의 연혁과 현황, 주요 쟁점, 주요국 사례, 전문가 분석 등을 총정리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한눈에 보기(특별호)'(50쪽)를 1일에 발간했다.

특별호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병력 운영 지원비 ▲기지 주변 정비 비용 ▲부동산 지원 ▲각종 세금 면제 등을 합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규모는 약 3조 3,868억 원이라는 것, 거기다 한시적 비용 약 2조 695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5조 4,563억 원 규모(2015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도서관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인 '아르고스'(Argos)를 이용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뉴스,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긍·부정 감성어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방위분담금에 대해 국민들은 '평화, 합리적, 기여, 강화' 등 긍정적 표현(11.5%)보다 '부담, 압력, 일방적, 우려, 갈등' 등 부정적 언급(37.9%)이 3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이밖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13명의 국내 전문가와 미국, 독일 등 14명의 국외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국회자료, 정부자료는 물론 각종 학술자료 목록까지 취합해 반영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방위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확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사실 정보를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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