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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업계 1위 SK텔레콤 가입자 많은 이유?
이통사 업계 1위 SK텔레콤 가입자 많은 이유?
  • 강성덕 기자
  • 승인 2019.10.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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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 6년동안 483억원...KT-LGU 합한 것보다 많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통3사가 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중 불법지원금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낸 곳은 SK텔레콤(SKT)으로 2014년에서 올 8월까지 483억원으로 KT나 LG유플러스(LGU)를 합친 과징금 등보다 더 많았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은 셈이다.

10일 국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 4천 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천17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 1위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52.9%인 483억 6천600만 원이다. LG유플러스는 276억 6천만 원, KT는 154억 2천32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 4천 26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SKT의 경우 '14년 과징금 등은 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15년 244억원 규모로 30배로 크게 늘었다. 당시 KT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8.7억원에 그쳤고 LGU는 62억원을 지원했다.

[박광온 의원실 제공]
[박광온 의원실 제공]

'16년의 경우 정부규제로 인해 SKT는 불법지원금을 완전 중단했지만 '17년 약 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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