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 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벌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전력이 수천억원 특혜와 함께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연 등으로 연타작을 맞고 있네요.

먼저 이준호 기자를 불러 제이비씨 수천억원 특혜에 대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보도 해 주세요.

(기자)

주고,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 8월에 수의계약을 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한 겁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입니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한 겁니다.

최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4백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 TV 이준홉니다.

다음 내용 들어보시죠.

윤정환 기자 보도해 주시죠.

(기자) 한전 등 전력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준공지연과 이로 인해 중소하도급 업체의 대금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계획 및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 등 8개 전력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으로부터 발주된 전기공사 중에 계약당시 준공일보다 준공연장이 된 건이 5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바로 한전. 전체 조사된 574건의 준공연장 건 중에 78%에 해당하는 446건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전KPS가 108건, 동서발전 8건, 서부발전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전에서 조사된 446건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송전분야, 변전분야, 그리고 송변전건설 분야까지 총 2857건의 공사발주 중에서 준공지연이 벌어진 횟수를 말합니다.

여기에 배전분야는 빠져있는데, 배전분야 공사는 3년간 건수만 71만건으로 이중에 공사통보서가 발행돼 준공일을 조정한 건수만 약 62만건에 달합니다.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각 공사건마다 준공지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 일일이 다 산출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인 상황인 겁니다.

공사의 준공이 떨어지지 못하고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곧 원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준공연장이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전 발주의 공사금액이 2440억원으로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한전KPS에서 540억원, 동서발전이 340억원, 한수원 46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들의 지연기간을 기간별로 분석해본 결과,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6개월은 109건, 6개월~1년은 116건에 이르렀으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별로 최장지연기간을 살펴보면 한수원에서 936일로 2년 반 가량의 시간동안 준공이 미뤄진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사는 신고리 1,2호기 취수구정비실 전기공사로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년 3월 8일이었으나, 해당공사는 올해 9월이 되어서야 준공된 겁니다.

이처럼 전기공사들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연장되는 사유들을 보면 대체로 사급자재의 미수급, 계통여건상 휴전일정의 변경, 선행공정에서의 변수발생, 공정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사실상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훈 의원)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영세한 공사업체들이어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최소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중소공사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실태가 발견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기공사란 것도 경우에 따라선 공사가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일수도 있고, 공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손 처도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단 공사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계약하고, 그러다 연장지연이 발생하면 마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계속 두고 가는 것 또한 적절한 자세는 아니므로 사전에 더 합리적으로 공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성과급은 억대로 지급한 한국전력.

기업이 수조원의 손해를 보고도 기관장에게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윤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