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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법과 정의를 지킨 '조국(祖國)'민심이 특권과 반칙의 아이콘 '조국(曺國)'을 밀어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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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법과 정의를 지킨 '조국(祖國)'민심이 특권과 반칙의 아이콘 '조국(曺國)'을 밀어냈다.
  • 김대은
  • 승인 2019.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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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반쪽 대통령'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조국을 놓고 고민하는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는 조국. ©
▲ 조국을 놓고 고민하는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는 조국. ©

국론분열의 '휘발유'였던 조국이 어제 마침내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인 어제 오후 2시 조국은 '사퇴의 변'에서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점을 들었고, 아울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포장지야 자진사퇴지만 실제로는 법과 정의를 지키자는 '조국(祖國)'민심이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린 '조국(曺國)'을 밀어낸 것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씻지 못할 커다란 상흔(傷痕)은 단순히 조국 사퇴만으로 치유되지 않을 만큼 너무 멀리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개각 당시 조국을 장관 발탁한 이후 지난 두 달여간 조국을 둘러싼 의혹은 ‘조국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논쟁과 갈등만 불러일으킨채 온 나라를 '내전(內戰)'상태로 몰아갔다.

주말과 휴일이면 조국(祖國) 을 지키자는 광화문 집회와, 가짜 조국(曺國)을 지키자는 서초동 집회로 나뉘어 국론은 균열되고 민심은 양분됐다.

조국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황제처럼 누려온 조국 일가(一家)의 특혜와 반칙이 우리 사회 대다수의 2030세대와 그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위화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짜 조국 때문에 진짜 조국(祖國)을 원망하는 사태로 발전된 점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災殃)'이지만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취임사중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한낱 '휴지조각'이 됐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반쪽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던진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외쳤지만 지금 국민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허탈한 함성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다짐한 약속은 모두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애당초 문 대통령의 조국의 장관 임명은 민의(民意)와 상식을 거스른 것으로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조국에 대한 옹호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분명한 사과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진정 자신을 때리고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참 개혁(改革)을 원했다고 한다면 조국과 같은 특권과 반칙의 명수를 국정운영의 선수로 기용해서는 안되며, 독선을 버렸어야 불통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국 사퇴 당일 발표한 YTN·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각기 35.3%, 34.4%로 0.9% 차이로 좁혀졌다. 이는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에 보내는 경고장이나 다름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문제로 상처 받은 민심(民心)을 '치유(治癒)'하고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를 상생과 통합의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시작은 '조국 블랙홀'에 빠져 방치했던 경제를 추스르는 일이며, 갈라진 국론을 결집하고 진영의 정치에서 벗어나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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