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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4

김인원의 김인원칼럼

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4
  • 김인원
  • 승인 2019.10.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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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김인원]

→  기업 M&A에 투자

박모 씨 등 2명은 기업 M&A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전 서구에 본점을 비롯해 서울, 광주 등 전국 9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실 상장 기업을 인수해 돈을 2~3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전국 173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32억 4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박 씨는 처음 1~2개월은 홍삼을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업설명회를 열고, 실적에 따라 25%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끌어 모은 뒤 나중에는 투자금만을 받아 챙기는 유사 수신행위를 해왔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부나 퇴직자, 자영업자 등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피해를 보았다.

→  신종 창업 관련 유사수신행위

요즈음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음식점 영업, 프랜차이즈점 운영 등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관련 업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남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별다른 조사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맛보곤 한다.

따라서 창업컨설팅회사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간파하고 일정 액수만 프랜차이점에 투자를 하면 영업은 프랜차이점 회사에서 ‘직영’을 하고 매달 일정 수익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면서 매달 일정액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꽤 큰 규모의 컨설팅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자문을 받으니 당연히
안내받은 대로 고수익 보장을 받음은 물론 적어도 보증금 등 원금을 떼이지 않으리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컨설팅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을 떼이기 십상이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재무 상황, 영업 전망, 고객 어필도, 보증금 회수 방안 등을 신중이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지을 일이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도 중요하나 그 투자의 리스크도 항상 같이 검토를 해야한다.

→  귀신에 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홀리는 것

유사수신업체들은 자신의 회사를 유사수신업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회사는 아주 유망한 사업 전망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전도양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계 굴지의 회사로 클 수 있는 회사라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한다. 누가 자신의 회사를 사기꾼 회사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유사수신업체 혹은 사기업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그것도 아주 높은 고수익을 보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유사수신업체이며 사기꾼 업체인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들으면 혹할 수 있는 사업전망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두 번 볼 필요도 없는 유사수신업체이며 사기꾼 업체인 것이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리스크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무지갯빛 전망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처음에 한 두 번은 설마 하지만 자꾸 듣다보면 투자자들은 사기꾼들의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에 그만 넘어가
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적정한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 단기간 내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수익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거짓말에 그리 능숙하지 아니한 사기꾼에게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즉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내가 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속아서 넘어갔을까, 귀신에라도 홀린 것일까 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괴감에 빠져 자탄하는 투자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결코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욕심에 홀린 것이다. 단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욕심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곳에 알토란 같은 돈을 고스란히 바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사기가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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