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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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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
  • 김대은
  • 승인 2019.12.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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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命)은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법안 신속처리다. -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중단 이후 당무에 첫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 모습.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중단 이후 당무에 첫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 모습.

 

지난달 28일 8일간 단식을 하다 쓰러진 뒤 4일 만인 2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 세 가지 요구 사안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 했었다.

 

황 대표는 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관계로 황 대표의 단식은 본의와는 다르게 황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과 분석이 많았다.

조국 사태이후 당과 자신의 지지율 하락,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대장 영입대상 1호로 내세웠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뒤 영입 철회 등 코너에 몰린 황 대표가 기껏 한다는게 '몸'으로 때우는 단식을 선택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를 포함한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지는 등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였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부문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정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다.

이중엔 '청년기본법'이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 및 안보 관련 법안도 수두룩하다.

여기서 청년기본법은 한국당이 20대 국회 열자마자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법안으로 황 대표가 지난달에 청년들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던 한국당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두 법안 모두 한국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본회의 안건 199건 가운데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50건 정도가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민생은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정쟁에만 골몰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과 정치권은 일제히 한국당 주도 필리버스터를 '갑질버스터', '법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고, 3일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는 말 그대로 코마상태가 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한국갤럽이 올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잘했다'는 평가가 10%에 불과하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83%에 달한 것처럼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여야간 정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계속 표류할 경우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된다.

이밖에도 황 대표가 풀어야 할 사안중 핵심중의 핵심은 사실상 멈춰있는 통합 논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보수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꼽혀 온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1일 신당 창당 시 사용할 당명 및 가치‧정강‧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열며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보수대통합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 보인다.

황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정에서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듯이 국민의 명(命)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법안 신속처리다.

황 대표가 지난 8일간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단식투쟁을 했다면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바라봐야 당도 보수도 살 수 있다.

국민의 삶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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