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키로 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 최대 9공 시추 추진 계획안을 지난달 19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프로젝트를 단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제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임기 2년이 만료된 기존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원자력,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NGO) 관계자들로 구성했다. 특히, 여성위원 비율도 30%에서 42%로 늘리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눈길을 끈다.
에너지위원회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 세부이행 방안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오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분 11%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이행방안과 지난달 4일에 개최된 에너지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신재생 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활성화 방안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간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와 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그동안 해외기업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UAE, 이라크 등에 최초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탐사와 운영권 사업 확대, 기술력을 높이는 등 역량강화에는 소홀한 측면이 제기됐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과 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과 대학 간 산, 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소규모 실험실 위주로 진행되던 R&D를 대규모 현장 연계로 개편하고, 원유 회수증진 기술과 셰일가스 탐사기술 등을 집중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탐사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선과 플랜트산업 연관효과가 큰 시추선도 건조키로 했다.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자원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 시 도입을 위한 ‘가상 대응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탐사와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오는 2022년 50위권 석유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
투자심의 과정에 ‘투자리스크 위원회’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실명제와 프로젝트 이력제를 운영해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도 수립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 2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울릉과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 탐사를 추진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내년에 예정되었던 현장시험 생산계획을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6.2억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탐사선의 노후화를 고려해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를 검토키로 했으며, 심해 시추선 성능테스트 용도로 폐 시추공을 활용해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고 동해 가스전 플랫폼 활용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서해분지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울릉과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한다

광물자원 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2차 계획에서 광물가격 급등,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와 수입의존도 심화, 영세한 광업 규모 등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탐사정보와 지하 공간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 품위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청정화, 지하 공간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탐사와 개발, 자원처리, 환경관리 등 광업 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암추센터를 설립하여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적 비축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 기술 등을 재검토하여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증단계 R&D 확대를 통한 상업화와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현장형 인재 육성 등 지원체계도 재정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강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부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친화적 제도운영을 통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기존 150MW에서 200MW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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