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新黨) 창당, 적폐 청산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 -

신당(新黨) 창당, 적폐 청산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
신당(新黨) 창당, 적폐 청산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당의 조직적 성격과 선거시점의 정당자원에 대한 평가의 결합의 산물로 '야당의 전유물'이었다.

신당(新黨) 창당이 왜 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을까?

여당이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어서 권력의 특성상 소속 당원들이 쉽게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 집단으로 탈당을 결행하여 자기들끼리 새로운 정당을 조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권력특성상 당원 이탈이 힘들뿐 아니라 정권창출로 획득한 기득권을 포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당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직후 일제의 강점에 시달리며 정치에 목말라있던 국민들은 너도나도 정당결성에 나서 한 때 400개가 넘는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신당이 보여준 행보는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차별화가 아닌 그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식상한 구호에 매몰됐으며, 정치주체의 재구성은 실종돼 미래가 아닌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더구나 신당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5년 또는 고작 1-2년에 불과해왔다.

새 당을 만들어 성공하느냐 여부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 뿐인데, 선거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정당의 이합집산은 한국 정당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그 동안 정당법과 국회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정당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정당결성은 비교적 자유롭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 공천불만 인사들이 부산 출신 안철수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에서 反 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고 예상외의 선전으로 38석을 얻는 대승(大勝)을 기록하기도 했다.

마침 8일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하태경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발기인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적 물갈이 없는 신당은 창당해봐야 구태(舊態)만 반복 할 뿐 신당 열차는 한 발자욱도 움직일수가 없다.

'변혁'을 한풀 벗겨보면 이들 모두는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한때는 새누리당(현재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노릇을 해왔거나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일등공신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 이들을 혁신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게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소위 우파는 보수진영에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중요한 매개고리로 기능해 왔으며, 그 이론적 근거가 '보수대연합론'이었고, 정치적 행태는 '비판적 지지론' 이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파생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변혁'의 문제점으로는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물리적 시간과 제한된 자원 등으로 논의를 제대로 조직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과 자신의 '정체성', 걸어갈 '이정표' 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지향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새로 만들어 대중과 공유하고 시대 정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비로소 '신당행 열차'는 전진(前進)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당원이 주인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참여형 정당'으로 시스템을 변모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지역주의의 외피라고 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신당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적과 동지'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왜곡된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된 우'리끼리'식의 신당이라면 차라리 출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유승민 의원 말처럼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나려면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청바지로 옷을 갈아 입거나 청년들을 맨 앞줄에 얼굴로 내세우는 '코스프레'만 한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도하려 한다면 우선 '자기성찰'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해지고 역사적 소명의 무게에 값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당창당이 적폐 청산의 '마침표'가 아닌 '적폐의 온상'으로 변질 될 우려가 높다.

지금이라도 신당을 계획하는 정치결사체들이 있다면 먼저 실패한 신당창당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인물을 포함해 바꿔야 할 시스템은 과감히 바꿔야 하며, 우리가 아닌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당으로 탄생시켜야 희망도 미래도 있다.

'변혁'을 비롯한 신당 창당 준비생들에게 던지고 싶은말은 '민심의 바다'에 자신을 한 번 띄워 보라고 하고 싶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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