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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부동산 불로소득 특권이익...강력한 규제·환수 필요하다
롯데그룹, 부동산 불로소득 특권이익...강력한 규제·환수 필요하다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9.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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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롯데
사진 = 롯데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우리나라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 세제 등의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재벌사의 토지자산은 75.4조원으로 2007년 23.9조원에 비해 10년 간 51.5조원(3.2배)이 늘어났다.  

특히 5대 재벌가운데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롯데그룹에 주요 5개 지역 토지는 취득 당시 가격은 명동이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가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이었다. 취득 시기는 196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주요 5개소 토지 취득 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다.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다. 

롯데그룹은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그룹 총자산가치가 증가(27조원)하였고,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력과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특권이익으로 인한 불평등이 커지면, 그 사회는 계급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점점 사라진다. 한국은 이미 이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