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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대부업체/사채업자 관련 주요 피해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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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대부업체/사채업자 관련 주요 피해 유형 1
  • 김인원
  • 승인 2019.12.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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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김인원]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마지막으로 이용하게 되는 대부업체…. 연 49%를 넘던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1년 6월 27일부터 39%로 하향 조정되었다.

고금리 부담을 알면서 할 수 없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는 과연 무엇일까.

→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대부업체를!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더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선택하여야 법정이자율(연 39%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5)을 살펴보면,
1) 과도한 이자율(22%)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몇 개월 전 35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 신청당시 대부업체 직원의 설명과달리 이자를 매월 15%인 525,000원을 요구하였다.

2) 대출중개 수수료 등 추가비용 편취(15%)
대부업체에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후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처음 전화한 업체에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요구하기에 지급하였으나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었다.

3) 불법적 추심행위(12%)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고 수개월간 약정한 일자에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연체를 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대출 연체사실을 알렸다.

4)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7%)

5) 일방적인 스팸메시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피해 급증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선이자를 제외하고 55만원만 받았고, 10일 후엔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했다. 사채업자가 A씨에게 물린 이자를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2천 654%에 달한다.

생활정보지 등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고금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의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 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모 씨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연리 최고 520%의 고리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조직폭력단의 일원인 한 씨 등은 정선 사북면의 한 모텔에 김모 씨를 감금하고 빌려간 1천만 원의 년이자 1,910만 원을 갚으라며 김 씨의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강원랜드 이용객 87명에게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단위로 10%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총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 불법 수수료 13억 원 챙긴 대부중개업자 적발

서민들에게 제 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고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챙긴 이모 씨 등 2명이 붙잡혔다. 이 씨 등은 서울 노원구에서 대부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천여 명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고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 13억 원 가량의 이득을 올렸다. 이 씨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