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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대부업체/사채업자 관련 주요 피해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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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대부업체/사채업자 관련 주요 피해 유형 2
  • 김인원
  • 승인 2019.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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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김인원]

→  선입금 요구 대부업체 대출은 ‘100% 사기’

대출이 실행도 되기 전에 갖가지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대출빙자 금융사기도 많이 발생한다. 

A씨는 출산자금 200만원을 마련하려고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한 대부업체에 휴대전화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대출금의 10%인 수수료 2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대출할 수 있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업체가 제시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다음날 A씨는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30만원을 더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전화를 받고는 다시 3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출산예정일이 임박하자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해 전국의 생활정보지와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 7%의 이자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뒤 연락해온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선납 수수료만 받아 챙긴 강 모 씨 등 일당 1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고모씨 등 750여 명으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선납 수수료를 받아 가로챘 것이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고객 상담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하고서 대출해준다. 그러나 신용도는 낮고 긴급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보내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기단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건물 환경미화원,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출산을 앞둔 산모 등을 노렸다. 사기단은 여관이나 원룸을 얻어 ‘대출 상담’과 ‘광고 의뢰’,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강모 씨 등 일당 5명은 생활정보지의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울산에서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전화한 김모 씨에게 “대출을 하려면 대출신청금의 10%를 보증보험기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울산과 부산, 충남 천안 등지에서 450여 명으로부터 2억 4천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으며 실제 대출을 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선납을 만일 요구하면 100% 금융사기이므로 아예 접촉을 중단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

→  급전 찾던 서민들, 대출사기 ‘피눈물’

‘○○캐피탈 강 실장입니다. 신용 대출해 드립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버스운전사 홍모 씨…. 번번이 은행 대출에 실패해 망연자실해 있던 터에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홍 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업자는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홍 씨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을 택배를 통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업자는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쓰였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홍 씨는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졸지에 ‘범법자’신세가 되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을 노리는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홍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대출 스팸문자’를 받아보고 대출을 의뢰했다 되레 전화금융 사기에 활용될 ‘대포통장’ 공급자로 전락하였다. 문자 대출사기를 당한 주부 이모 씨 또한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에 거래 내역을 쌓아 신용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빈번하게 날아오는 대출 문자의 유혹에 빠져 불법인줄 알면서도 통장을 넘겨주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 통시에 피의자가 돼 버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대출사기는 주로 보이스 피싱단이 대포통장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렇게 범죄에 쓰여 정지된 계좌만해도 매해 수만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