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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文 대통령", '조국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빚졌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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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文 대통령", '조국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빚졌다.
  • 김대은
  • 승인 2020.01.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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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추락은 곧 국정 마비로 이어진다. -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1월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정수행 지지율 및 정당지지율.  (참조 = 리얼미터)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1월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정수행 지지율 및 정당지지율. (참조 =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16일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 중반대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11월 3주 차(50.8%) 이후 8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6.1%포인트나 됐다.

국정 동반자인 민주당 지지율 또한 지난주 1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4.1%포인트 내린 37.0%로 동반 하락해 전주 대비 1.1%p 오른 32.4%로, 상승세를 보인 한국당과의 격차가 불과 오차범위 내인 4.6%포인트 까지 좁혀졌다.

지지율의 추락은 바로 '국정 마비'로 이어진다.

 

여론이 악화되면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거세지고, 관료 사회도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원하는 정책도 잘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에 매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번에 나온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세를 탔던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 하락을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중 하나라고 둘러 될 수는 있겠지만 여론 악화의 근본 원인은 '국민 무시', '시대정신 무지(無智)', 그리고 '4+1'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패거리 정치'로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 경제는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또한 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관계는 도리어 악화돼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온갖 협박과 홀대로 안보는 위태로워졌고, 국민 생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신세가 됐다.

여기에 문 정권의 정책은 침대를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프로크라테스 침대' 식 방식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오‧남용 하다보니 국민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능'과 '오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어둡다 보니 국민의 미래가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날이 갈수록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제 밥 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저급한 정치로 국민은 정치를 불신 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퇴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는 말과는 달리, 이미 '반쪽 대통령'으로 전락 했다. 자칫 지난 87년 민주화 선언이후 당선된 7명의 대통령 중 '갈등 유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존경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데 도리어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고 기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니 가관이 아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변화와 혁신이 실패하면 국민 통합도 실패하고 종국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

제 5공화국 이후 공통된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어느 누구도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에 빚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넌센스'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는가?

문 대통령이 진짜 빚 진 것은 조국이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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