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2019월 12월 10일 전 생보사(24개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 하여, 생명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자율결의를 다졌다.

생보사 사장단 자율실천방안 내용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분쟁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 ▲의료계와 협업을 통한 투명하고 중립적인 의료자문제도 도입 ▲민원자율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민원처리의 신속성·공정성 제고 ▲보험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험사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설계사들이 상품조건 변화를 강조해 수익을 올리는 절판마케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취소한 청약철회비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민원건수비율 ▲소송 건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DB생명과 서면 질의를 통해 실상을 알아보았다.

<DB생명 서면 인터뷰 전문>

Q. DB생명 보험설계사들은 올 1월부터 ‘10년더드림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0.25%하락)로 신규가입 시 월 보험료가 8~10% 높아진다며 지난달 안에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하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처럼 설계사들이 상품조건 변화를 강조해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 2020년 중에 예정이율이 인하될 경우의 영향을 GA설계사에게 교육한 자료를 기자가 보고 오인하여 작성된 기사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는 대고객 안내 및 제공자료가 아닌 GA설계사 교육용 자료이고, 고객안내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 기사 보도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절판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Q. DB생명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 보험 상품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지급조건이나 특성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2019년 상반기 불완전판매지수 0.02로 당사 불완전 판매지수는 업계에서 가장 낮음. (협회 공시 기준). 2019년 연간 불완전판매지수도 업계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상, 따라서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 일각에선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정당치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까운 의료진이나 교수에게 높은 자문료를 주고 이들로부터 회사에 유리한 자문 결과를 받아내기도 한다면서 일반인들은 의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적다 보니 회사가 지정한 자문기관, 이들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A. 2019년 상반기 당사 보험금 부지급률은 0.80%이며, 업계평균 0.89%에 비해 낮은 수준 입니다. (협회 공시 기준) 또한, 당사는 지정 자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질의서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최근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신규 소송 건수 비율을 보면 2018년 (0.88%), 2017년 (0.48%), 2016년 (2.28%)으로 매년 업계 평균 2018년 (0.58%), 2017년 (0.35%), 2016년 (0.27%)보다 높다.

A. 당사에 질의한 소송 건수 비율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2019년도 상반기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협회공시기준)의 경우 당사는 0.0057%로 업계 0.0121% 대비 낮으며 전 생보사 중 3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Q.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작년 9월말 기준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 (RBC)비율은 286.9%다. 반면 DB생명은 업계 최하위 189.8%로 조사됐다.

A. 2019년 기준 당사 RBC비율은 189.8%로 권고치인 150%대비 39.8%p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LAT(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보다 약 2.1조원 더 많은 책임준비금 잉여(추가적립, 잉여율 3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상위권 수준의 잉여로 K-ICS가 도입될 경우에도 업계 평균대비 높은 재무건전성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올해부터 보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A.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대부분 사고 시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상품으로 손해사정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