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7 22:20 (일)
[김인원칼럼]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유형

김인원의 김인원칼럼

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유형
  • 김인원
  • 승인 2020.01.2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보험 2∼3 개 들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친척의 부탁으로 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연고보험을 많이 계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곧바로 보험의 운용성과를 악화시키고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보험사기중에 제일 많은 것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척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거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여러 개에 가입을 한 후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을 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고의로 절단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불을 내고도 원인 모를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도 지능화되고 있다.

▶ 축구동호회 ‘보험사기단’

서로 번갈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 친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축구동호회 회원인 안 모 씨 등 10명은 약 2년간 창원시 일대에서 일행이 탄 차를 다른 일행이 들이받는 수법으로 서로 번갈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850만여 원을 타냈다. 안 씨 등은 주로 축구동호회 모임 날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금은 차수리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손목치기’ 와 ‘발목치기’

사기꾼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내밀어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타내는 사기꾼들이 있다. 또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발을 집어 넣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들은 술을 먹었다고 생각되는 운전자,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차량, 주택가 등지에서 방어운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위와 같은 손목치기와 발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고에 비해 과도하게 엄살을 피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이야기 해보라. 꽁무니를 빼면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보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허위입원’ 보험사기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50억 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강원 태백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인원만도 태백지역 인구 5만여 명의 0.1%에 육박하는 400여 명으로 국내 보험사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윤모 씨 일가족 5명은 6년간 2천 30일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따금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4년에 걸쳐 요양급여비 17억 1천만 원을 타냈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병원과 짜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단순 염좌 환자 등에게 허위 입원 등의 수법을 알려주고 장기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허위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0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들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입원 당일에만 진료 받고 이내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는 차트환자 등을 유치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 전략을 통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보험사기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 ‘나일롱 가족’

중증장애 없이 장기간 입원하고, 무단 외출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부당 보험금을 타낸 할머니, 아버지, 손자ㆍ손녀 등 일가족 8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총 22개 보험사로부터 5억 5,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최대 2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역류성 식도염, 목뼈 염좌 등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서 병원 관계자들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술집 등을 다니는 등 속칭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휴대전화만 입원’

입원 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20억여 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김 모 씨와 서울 A한방병원 원장 김 모 씨, 가짜 환자 등 일당 75명이 적발되었다.

병원장 김 씨 등은 A병원에 환자들이 수주씩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생명ㆍ손해보험사 43곳과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등을 부당 청구해 약 20억 원을 받아냈다. A병원 측은 가짜 환자들이 경찰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덜미가 잡히지 않도록 이들의 단말기 수십 개를 병원에 보관하면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통화를 해 계속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가고 고가의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휴대전화 보험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은 월 3,000∼4,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스마트폰의 파손은 물론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최대 8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브로커나 판매책 등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한 후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을 음성적으로 유통시킨다. 주로 20∼30대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아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