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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여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셈법'만 할 때인가?…지금 당장 임시국회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라.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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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여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셈법'만 할 때인가?…지금 당장 임시국회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라.
  • 김대은
  • 승인 2020.01.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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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묵은 검역법 국회에서 '잠잠' -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해 지구촌이 초비상 상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2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32명, 확진자가 5974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28일 하루동안 사망자는 26명, 확진자는 1459명 늘었다. 후베이성에서 25명이, 허난성에서 1명이 숨졌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현재 중증 환자는 1239명, 의심환자는 9239명이다. 퇴원환자는 103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6만553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5만9990명이 현재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9일 오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증상자 28명과 4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된 상태이며, 이들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83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은 검사가 진행중이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387명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지난해 12월 12일 우한의 화난(華南) 해물도매시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3주 가량 지난해 12월 31일에서야 비로소 중국 우한 시정부와 중앙정부는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알려진지는 한 달 만이지만, 중국 정부가 초기 진화 과정에서 숨긴 19일을 더하면 한달반 가량이 지났다.

첫 발병 후 한달 반 사이에 중국 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은 중국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기를 더 키운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이러스는 스스로가 자가증식을 할 수 없고, 이동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비상 의료 체제를 갖추고 숙주의 이동을 막았다면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

숙주가 없는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 덩어리인 무생물 상태에 불과하지만 살아있는 숙주를 만나면 그 숙주의 세포 내 복제시스템을 활용해 번식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를 격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와 부풀려진 공포감이 만연해 국민의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월 29일 오후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월 29일 오후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9일 오후까지 58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중국인들을 향한 '전염 공포' 경계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중시하는 국제 관계와 국제 인권 규범을 고려하면 입국 금지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간 협력을 중시해야 할 때에 중국인을 집단 발병자 취급해 근거도 없이 차별 ᆞ배제ᆞ 혐오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일본 인터넷에 한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등장했고,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돌아다닌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 '경기 고양 스타필드에서 의심 환자가 쓰러졌다'거나 '지하철 2호선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쓰러졌다'등 가짜 뉴스와 동영상이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확인됐다.

이런 괴담들은 과도한 중국 혐오증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혐한증이 부메랑 돼 돌아올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 조기 종식에서 멀어지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위기관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전세기로 귀국시킬 우한 거주 교민들을 최소 14일 동안 격리 수용할 시설을 두고 갈팡질팡 했고,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초·중·고 개학 연기와 일정 기간 휴업 검토’는 정부가 반나절 만에 뒤집는 등 오락가락 했다.

복지부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직접 찾지 말고 1339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해당 전화는 온종일 먹통 상태였다. 이처럼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 국민 불안(不安)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 한다.

70년 묵은 검역법이 지금도 국회에서 '잠잠'
70년 묵은 검역법이 지금도 국회에서 '잠잠' (= YTN 참조)

70년 묵은 검역법이 지금도 국회에서 '잠잠'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감염병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 밥 그릇 지키기 싸움에만 정신을 팔린다면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대형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험을 쌓아온 저력이 있는 나라다. 우리 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믿고 가짜뉴스 대신 과학으로 대응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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