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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도박 관련 범죄의 유형 2

김인원의 김인원칼럼

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도박 관련 범죄의 유형 2
  • 김인원
  • 승인 2020.02.0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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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는 우리의 생활 현장이 아니다
카지노는 그저 카지노일 뿐이다.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딸 수가 없다. 카지노업자들도 장사를 하는데 어찌 돈을 잃을 수가 있겠는가. 돈을 따기 위해 카지노에 들러서는 안된다. 카지노는 그저 경험삼아 재미삼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가야 간다. 그곳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도 아니고 잠깐 머물러가는 간이역도 아니며 그저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전봇대에 불과한 것이다. 어찌 카지노에 자신의 일생을 헌납하겠는가.

저자도 미국에서 연수할 때 지인을 따라 카지노를 따라가 보았다. 평소 도박에 관심이 없어 이곳 저곳 하릴없이 구경을 하다가 하도 소리가 크게 나서 가 보았더니 그곳이 속칭 ‘바카라’게임을 하는 곳이었다. 바카라게임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고, 일부 한국사람과 일본 사람도 섞여 있었으며 백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인들은 돈을 딸 때마다 괴성을 지르곤 했는데 별로 좋게 비추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번에 거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다. 기본으로 1,000달러, 기분 좋으면 5,000달러, 좀 된다 싶으면 10,000달러. 저자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한 번 배팅에 천만원이라니. 돈이 돈이 아니었다.

저자의 지인도 5,000불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30분도 안되어 50,000불 이상을 땄다. 같이 하던 중국인들도 지인이 따는 것을 보더니 연신 지인이 가는대로 따라 갔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지인보다 몇 배 더 딴 것으로 보였다. 중국인들만 환호성을 질러댔고, 딜러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지인은 웬만큼 땄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챙겨서 과감하게 나왔다. 지인이 오늘 멋지게 한 판 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자도 기분이 매우 좋았다.

▶ 도박으로 재벌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지인이 발걸음을 돌리더니 다시 그 바카라게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말은 뻔했다. 본전 5,000달라까지 합하여 10분도 안되어 그 딴 돈을 다시 모두 잃어버렸다. 얼마나 허무한가. 그래서 저자는 지인에게 물어보았다. 왜 나오다가 다시 되돌아갔느냐고. “한 판 더 크게 해볼려고. 어차피 인생은 도박 아니야.” 지인의 대답은 간단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도박으로 일어선 자 도박으로 망한다. 도박으로 돈을 많이 땄다는 이야기는 들어봤고, 카지노 사업으로 재벌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직접 도박을 해서 재벌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스포츠경기의 점수를 맞추는 도박성게임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내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사업권을 지닌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한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서버를 둔다. 경찰에 붙잡힌 A씨 등 일당 3명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4개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공식 사이트는 국내 야구와 축구, 농구, 씨름, 배구, 골프 등 6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설 사이트는 국외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등 e스포츠까지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이들은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베팅 금액은 총 16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10%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A씨는 추가 회원은 기존 회원이 추천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렸다. 사설 사이트는 1인당 배팅액에 있어서도 공식 사이트와 큰 차이가 있다. 공식 사이트는 1인당 구입한도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설 사이트는 대부분 한도액을 100만 ~ 500만원으로 높여 놨다. 공식 사이트보다 종목이 다양하고 베팅 제한이 적은 사설 사이트에서 ‘한탕’을 노리는 고객의 욕구와 맞아떨어져 사설 스포츠복권 사이트는 마치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2007년 40건에 불과했던 사설 스포츠복권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09년 5천 395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7천 951건으로 2007년에 비해 198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스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중에는 거의 부유층이 없다.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자신이 버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대박의 꿈을 꾼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 그 꿈은 항상 꿈으로 끝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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