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올해 보험업계 최대 화두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비롯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이다. 지난해 상반기 생보사 평균 부지급률은 0.89%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0.82%)보다 0.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에 소비자들과의 분쟁 사례가 급증했고, 이 때문에 생보사 CEO들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책을 위한 자율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 등을 비교·분석했다. 평가항목은 ▲불완전판매율 ▲보험금 부지급율 ▲민원건수 ▲계약 임의해지 건수, 추이다.

‘​불완전판매율’​의 경우 변액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 대비 불완전판매 건수 비율이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KDB생명​이다. 2017년, 2018년 불완전판매율 0.82%, 0.96%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불완전판매 절대 건수 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18년 KDB생명은 1937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계약 건수 확대, 즉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다보니 소비자 유인을 위해 불리한 사안은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불완전판매를 겪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소비자가 회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 비율이다.

지난 5년간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인 곳은 ​KDB생명​이다. KDB생명​은 2018년 부지급률 1.09로 3위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0,0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2,510건이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부지급 평균 비율은 KDB생명이 7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민원건수는 21,466건으로 전년 동기 21,809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다만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를 의미하는 환산건수는 592.1건으로 전년 동기 585.1건 대비 1.2% 늘었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인 환산건수는 KDB생명이 가장 많았다. KDB생명의 지난해 3분기까지 환산건수는 57.7건으로 전년 동기 52.1건 대비 10.8% 증가했다. 생보사 가운데 환산건수가 50건을 넘은 곳은 KDB생명이 유일했다.

특히 종신보험 환산건수가 급증했다. KDB생명 종신보험 민원건수는 1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200건 가운데 1건 꼴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건수를 조사한 결과, 479,462건 가운데 2,427건(0.51%)이 강제 해지됐다고 밝혔다.

청구계약 건수 대비 해지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KDB생명으로 4,502건 중에 48건을 해지해 1.07%에 달했다.

한편 불완전판매율이 2017년 2018년 업계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2018년 정재욱 사장님 취임 이후, 전사적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불완전판매율 개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방 교육 및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당사의 생보협회 공시기준, 2019년 상반기 불완전판매율은 0.46%로 2018년 동기 0.98%와 비교해 0.52%포인트 하락하는 등,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전년 동기 855건 대비 271건 감소한 584건이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기간 신계약 건수는 87,595건에서 12만 5,748건으로 43.6% 증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불완전 판매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K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 3위 및 불만족도 2위, 보험금 지급기간 및 지급 지연율도 2019년 상반기 업계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감독기관 등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절차 역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절차는 있을 수 없다. 당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보험금 심사업무를 위해 전반적인 지표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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