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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도박 관련 범죄의 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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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도박 관련 범죄의 유형 3
  • 김인원
  • 승인 2020.02.1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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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
누구나 한번쯤은 한게임, 피망 같은 사이트에서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인터넷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돈이 오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 머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머니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일반화된 사이트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바로 이런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나중에 현금화시켜주는 곳도 있다. 이런 합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명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시켜주면서 불법도박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런 식으로 위의 사이트 등에서 ‘가볍게’ 인터넷 도박을 즐기다가, 좀 더 큰 판돈이 오가는 사설 인터넷 도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성인오락실 같은 불법도박장의 경우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20대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초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보관돼 있다 폭발물로 오인 받은 상자 안에는 사설 스포츠토토 수익금 10억 원이 들어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무려 110억여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김제의 마늘밭에 묻어놨다가 적발되면서 인터넷 도박의 폐해와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장소나 시간에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아 이용자가 몰리는 데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죄자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도박 중독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커나 고스톱, 바둑이 등 전통 도박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설 경마나 경륜 등 스포츠 도박, 바다이야기 등 신종 도박까지 다양한 도박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인터넷 도박은 스팸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통해 사이트 주소가 전파된다.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이용자가 운영자의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넣어주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고, 돈을 따면 사이버머니만큼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고자 사이트 주소를 바꿀 때마다 배팅 금액이 적은 이용자를 배제하고 거액을 거는 이용자에게만 새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고객을 관리한다. 운영자는 매판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에서 10~12%를 수익금으로 챙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맞고를 쳐서 100만원을 땄다면 10만~12만원은 고스란히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묻어 놨다 적발된 운영자는 2008년 1월부터 1년 11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돈 1천 540억 원 가운데 11%에 달하는 17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거액을 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직폭력배들도 인터넷 도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를 모을 수 있고, 개장비용도 적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노다지’라고까지 표현한다.

인터넷 도박이 이처럼 급속도로 사회에 퍼지고 있어도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한국에서 원격조종으로 IP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거나 현지에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 사행성 스크린 게임장
사행성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 등 5명은 한 상가에서 사행성 스크린 경마 게임기 50대를 설치, 인터넷으로 경주를 중계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또 배팅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마사회 경마장과 달리 무제한으로 돈을 걸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는 농구게임기와 인형뽑기 게임기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신고한 뒤 이처럼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다.

▶ 주부 도박
주부들의 도박 사건도 심심찮게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도박을 하다가 구속된 한 주부는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다보면 그 중의 한 사람이 가볍게 한 판 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가보자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다니다 현혹되어버리면 그 도박판에 갈 때마다 한 번 따 보겠다는 심리로 계속 가게 된다.”고 말했다.

오랜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한 가정주부는 재미로 시작했던 도박에 겉잡을 수없이 빠져들어 큰돈을 잃게 되었다. 본전 생각에 점점 판돈이 큰 곳만 찾아다녔지만 계속 빚만 늘어났다. 또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한 주부는 “많은 돈을 잃었지만, 본전 생각을 하면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내가 잃은 게 얼만데….’, ‘이번엔 잃은 것만 따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떠날 수가 없다고 한다.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다 자살한 주부도 있다. 도박을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 혹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주부들도 있다. 빚을 갚는 외에도 도박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마련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주부들중에 나중에는 돈을 따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그 자체가 생활이 된 경우도 있다. 도박을 하는 동안 일상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이 정도에 다다른 사람은 마약중독 이상으로 도박에 중독된 것이다. 빨리 정신과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박은 건전한 삶을 좀먹는다. 착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꺾는다. 도박은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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