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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봇물 터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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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봇물 터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 김대은
  • 승인 2020.02.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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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자국민 보호'다. -
봇물 터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봇물 터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동의자가 25일 오후 20만명을 넘긴데 이어 하루 만인 26일 오후 1시쯤 50만명을 훌쩍 넘었다.

청원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民心은 天心'이라고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답변기준을 넘은 것은 임기 중 두 번째로 국민의 원성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금 온 나라가 국내 마스크가 사재기 등으로 인한 공급물량 부족과 품귀현상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다는 중국에 3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방식을 지켜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마치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원 국가인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가 아닌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여름에 산속에서 옷을 벗고 모기를 잡는' 무지한 대응 방식이나 다름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원 도시인 중국의 우한지역이 봉쇄되기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수백만명이 넘었고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뚜디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 제 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조항처럼 '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자국민 보호'에 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이내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데 추측컨대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의 참여를 넘긴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맹자(孟子) '이루상편(離婁上篇)'을 보면 천리에 순종하는 자는 번영과 생존을 누리고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는 '순천자존역천자망(順天者存逆天者亡)'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코로나19' 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순천자존역천자망(順天者存逆天者亡)'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탄핵을 촉구한다는 국민 청원의 칼 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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