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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의 유형 2

김인원의 김인원칼럼

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의 유형 2
  • 김인원
  • 승인 2020.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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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신랑들’ 300만원 받고 베트남女와…
한국 취업을 위해 서울역, 영등포역 노숙자들과 위장결혼을 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 여성들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브로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1인당 1만 8천~2만 달러를 받아 챙겼고, 노숙자들은 베트남 여성들과 가짜 결혼을 한 대가로 베트남 여행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현금 200만~300만원을 받아왔다.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숙자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유 모 씨 등이 구속되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N씨 등 베트남 여성 20명이 강제출국되었다. 또 ‘가짜결혼’에 협조한 한국인 남성 노숙자 34명도 당연히 단속되었다.

▶ 中여성 50명에 국제결혼 사기
중국 여성을 상대로 국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결혼 수속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임모씨 등 14명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중국 선양과 단둥 지역 등에서 현지 여성 50여명과 맞선을 보고 결혼할 것처럼 하며 소개비와 수속비 명목 등으로 3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 국제결혼 소개업자가 연결한 여성 2∼4명과 맞선을 본 뒤 결혼을 약속하고 그 증거로 사진 촬영을 하는 수법으로 안심시키며 수속비 등의 돈을 가로채 한국으로 도주했다. 피해를 본 중국 여성은 통상 결혼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한국 입국비자 발급 비용 200만원, 한국 입국 비용 200만원 등 명목으로 1인당 600만∼1천만원을 지불하였다.

또 알선 브로커인 최씨는 “중국 관광을 무료로 시켜주고 여자도 만나게 해주겠다.”며 국내서 30대∼50대 이혼자들을 모집한 후 중국에 입국시켜 현지 여성에게 결혼 상대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사기결혼 가담자는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신분을 속여 중국 여성들이 한국에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재벌회장과 교제’미끼 거액 사취
재벌회장과 사귀고 있다고 속이고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최모 씨가 구속되었다. 최 씨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재벌회장과 결혼한 뒤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친구 등 지인 7명에게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최 씨는 지인들에게 “재벌회장과 결혼하려는 데 재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세해야만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서 속칭 스폰서 역할을 해달라고 속여 왔다.

▶ 재력가 행세하며 결혼빙자 금품 뜯은 60대
이혼소송 중인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이모 씨가 구속되었다. 이 씨는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부근 벤치에서 가정주부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2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챙겼다. 또 가정주부 B씨에게는 1억 1천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는 이들 여성에게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데 아내가 30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압류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지급하고 결혼하겠다.”고 속였다. 이 씨는 여성 이외에도 제조업을 하는 C씨에 게 접근해 300억 원 예금통장이 이혼소송 때문에 압류됐다고 속여 1억 3천만여 원을 편취했다.

이 씨는 묻지마 관광 및 산악회 등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전화를 하거나 고액의 회식비를 협찬하며 재력가처럼 행세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 결혼미끼 여성들 울린 사기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경륜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정씨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받는 등 여성 5명에게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그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가의 아들이나 스포츠 관련 회사의 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경륜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자며 여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대를 졸업했고 형은 검사, 동생은 판사다.”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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