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가 의회에 제출한 ‘다시 일자리로(Back to Work)’ 계획 중 실업문제 해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시 일자리로’ 계획은 새로 집권한 주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빅토리아 주는 자동차와 식품 등 대규모 제조업 기업들의 철수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실업률은 지난 2010년 4.9%에서 2014년 6.8%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이 일자리 창출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당장의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인 ‘다시 일자리로’ 계획을 수립했다.

주는 ‘다시 일자리로’ 계획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① 의료 기기 및 약품 ② 대안 에너지 기술 ③ 식품 및 의류 ④ 교통 및 건설 기술 ⑤ 국제 교육(유학 산업) ⑥ 전문직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해당 산업들은 주정부 경제성장 계획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며, 신기술 도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은 주로 이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주는 기대하고 있다. ‘다시 일자리로’ 계획에는 향후 2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10억 호주 달러(약 8,600억 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계획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작업복·교통비·작업도구 등 신규 고용창출로 수반되는 비용을 상쇄해 줌. 1억 호주 달러(약 860억 원)가 소요될 이 사업은 신규로 창출된 고용에 대해 1인당 1천 호주달러(약 86만 원)의 지급 급여세(payroll tax)를 감면해 준다. 다만 성과 포상금은 청년 실업자·구조조정 해고자·장기 실업자 고용에 한해 지급된다.

시는 ‘고용 및 투자 위원회(Jobs and Investment Panel)’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지사실 산하에 소수의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패널을 구축하여, 주지사에게 경제 관련 자문을 제공함. 이 위원회는 빅토리아주 고용인 상공회의소(Victorian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호주 산업 자문 연합회(Australian Industry Group), 빅토리아 농업 연맹(Victorian Farmers Federation),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주지사에게 전략적 투자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향후 4년에 걸쳐 약 5억 호주 달러(약 4,300억 원)가 전략적 투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는 또 ‘미래 산업 기금(Future Industries Fund)’을 조성하기로 했다. 위에서 제시된 6가지 경제성장 핵심 산업 분야에 소속된 기업들에게 고용창출 사업을 지원할 명목으로, 2억 호주 달러(약 1,720억 원)의 산업 기금이 조성됐다.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백만 호주 달러(약 8억 6,000만 원)가 지원됨. 추가로 상기 6대 산업 분야 이외에 최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손실을 고려하여, 제조업·공학기술·신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은 최대 50만 호주 달러(약 4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기금(Regional Jobs Fund)’도 마련했다. 도심 외곽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호주 달러(약 1,720억 원)의 지역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여, 도로 등의 지역 기반시설 향상과 보수에 충당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기금은 외곽에 위치한 제조업 및 가공업 시설의 향상, 외곽 지역으로 기업의 확장 및 이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도한 해외에 있는 경제 협력자와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협력자들을 초대하여 6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계약을 맺고,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해소하여 빅토리아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미, 싱가포르, 터키에 ‘빅토리아 정부 비즈니스 센터(Victorian Government Business Offices)’를 설치한다. 남미와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구역이며, 싱가포르는 재무 및 무역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