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올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미래통합당은 '2020 희망공약개발'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공간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요 공약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제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 조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층간소음 문제 해결 ▲아파트 관리비 비리 해소 등을 제시했다.

그 중 시장의 불만이 가장 큰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등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원천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저리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으로 아파트 주거환경과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혜택을 제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대로르 개선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