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9일 오전, 경기 포천 신북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준비해 오던 A(60)씨가 포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A씨는 2008년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던 중 사업장 내에 허용보관량이 초과된 폐기물을 인지하고 당사자는 물론 포천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처리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A씨는 앞서 2007년 환경산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모색하던 중 한 건설회사와 공동사업으로 소각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신은 신북 만세교리에 1만9천 여㎡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시공과 담보신탁에 따른 보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은 중도에 좌초됐다.

어렵사리 독자적으로 사업재개에 나섰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A씨의 항변이다.

애초 2008년 인수 당시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이 초과된 폐기물이 있었고 사업재개가 되면 폐기물을 정상으로 처리한다는 협의까지 마쳤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 포천시는 2019년 7월, 이 업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외에도 보증보험 변경 추가 요구, 행정대집행 예고 등 사업주를 몰아 세우는 압박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보관돼 있던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자신이 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시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폐기물이 발생되면 이곳에다 투기하기도 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땐 이용해 먹구, 이제 와서 고발에 행정처분에 자신의 숨퉁을 끊으려고 몰아 세우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폐기물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게 없다. 당시 시 공무원이 적정보관량 600톤만 있다고 시의회에 보고할테니 그에 맞는 보증보험증권만 끊어라해서 그렇게 했고 십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해 본 적도 없다. 이제와서 5천톤에 준하는 보증보험을 끊으라니 될 말이냐. 돈이 없어 보증을 못한다하니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인 듯)에 고발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애초의 약속은 팽겨치고 이제와서 악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없는 사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박윤국 포천시장이나 업무 관계자들의 몇 차례 면담에서도 "나쁜 공무원들을 처벌해 바로 잡겠다는 답변도 들었지만 다 허사였다. 모든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을 철회하고 사과할때까지 1인 시위를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