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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판...실질적 지원 따라야
정태옥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판...실질적 지원 따라야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03.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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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태옥 의원실
사진 = 정태옥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지난 15일 정부의 뒤늦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판했다.

정태옥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국회에서 제일 처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뒤, 정부는 꾸물거리다 23일 지나서야 선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문제가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현재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들의 긴급생계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구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포 이후 전염병 예방 및 방지와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정치권에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 구호, 중소 소상공인 융자,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정부에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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