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에 허위보고한 모 과장 감싼다' 등 시위문구 갈수록 세져

지난 9일부터 포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폐기물처리사업자는 포천시가 부당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포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폐기물처리사업자는 포천시가 부당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포천=김기경 기자] 지난 9일부터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 만세교리 폐기물처리업자의 1인 시위가 포천시청 앞 정문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이뤄진다. 특히 시위 당사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향후 폭로성 발언이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이달 9일부터 시작된 1인시위는 17일 현재 8일이 경과했다. 지난 11일 포천시 환경 관련부서 공무원 이름을 거론한 것에 이어 지자체 수장까지 타겟으로 해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1인시위는 시장에 대한 단순 비방을 넘어 원색적인 문구가 실렸다. 시위가 촉발된 뒷 배경에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시위의 피켓에는 "거짓말을 참 잘하시는 P시장님"이란 문구를 시작으로 "관내업체 죽이는데 방치한 시장님" 등 시장의 도덕성과 책임에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시위 당사자인 A씨는 "11년 전부터 포천시와 원만한 협의로 시작한 폐기물처리업이 지금에 와서는 진행된 것이 없어 단 한번도 사업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포천시는 허가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포천석탄발전소도 없는 조건을 거짓 서류로 조작해 가며 허가를 내주면서도 정작 지역주민의 사업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번 시장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허가를 취소시키려는 (부당한)공무원을 눈 감아준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라며 울분을 토했다.

1인시위는 포천 신북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 지난번 포천시가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등 허가 취소 등을 위한 의도적인 행정처분이러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자는 포천시에 의해 지난해 10월 경, 허가취소를 전제로 환경부에 고발돼 검찰 기소로 법원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관련 혐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그는 "11년 동안 폐기물을 단 한번도 버린적이 없다.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 사업자의 기존 허가까지 취소해 숨통을 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는 시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공무원의 악의적인 행정처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또 “포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지켜주겠다던 시장의 선거 전 약속이 무색해졌다. 필요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사실공표, 감사원 고발, 포천시 담당 공무원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 폐기물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강격대응을 예고했다.

그에 주장에 따르면 포천시청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리의무 승계를 할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궂은일을 처리하게 하더니 막상 사업을 하려니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 세금을 부과하고 쓰레기에 대한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다"며 "허가를 내줄 때는 권리의무 승계가 없다고 하더니 처벌할 때는 승계권자라는 일관성 없는 보복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포천시장을 상대로 도덕성과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포천시의 반성이 없으면 모든 사실을 공표하겠다" 고 밝혀 향후 주장에 궁금중이 더해진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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