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3개 도시 집중돼... 다음달 조사결과 발표

사진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뉴스1 제공)
사진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 조정대상으로 신규지정된 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 10개 단지에 투기자본 유입을 파악한 정부가 이들을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담합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이날 방송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법리성 검토 중이며 내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차관은 '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해당지역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아파트단지 투기자본 유입을 파악했다"고 밝혔으며 신고가 들어온 160건 중 이들지역의 투기행위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 크게 관계 없다"며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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