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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TV]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보험사...사측,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
[데일리그리드TV]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보험사...사측,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
  • 이시은 기자
  • 승인 2020.03.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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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사진 = 청와대홈피 캡쳐
사진 = 청와대홈피 캡쳐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뉴스를 선도하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문철TV에서 한 도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보험사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걸었다며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엄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습니다.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학생의 엄마는 동남아인입니다. 남편이 죽자 아이를 팽게치고 혼자 자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엄마의 몫은 9천만원.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겁니다.

엄마의 몫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해당보험사와 판사를 원망합니다.

네티즌들은“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모가 와야 준다”며 9천만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 ”어느보험사인가요“, 법원은 민법 765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등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H손해보험은 데일리그리드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연과 법적인 사안이 있을 때 고민이 된다”면서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내용은 현재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와 있으며 24일 오후 3시 25기준 3만5543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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