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한 미국식 금융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 한미 FTA는 이번 금융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통해,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가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이나 한미FTA가 현재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다는 심대표의 주장은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 안에 금융 규제의 완화나 개방에 대한 조항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어떤 것도 발효된 적이 없어 금융 위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무분별한 개방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방을 한 나라들 중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지만, 개방을 안 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의 결과 우리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다 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개방의 결과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과 재래시장이었다는 것.

그는 그러나 “과연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농민들과 재래시장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개방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