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 대책뿐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대책은 없어

사진 =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사진 =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는 지난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생태계 붕괴 저지와 일자리 창출 위한 ‘공적자금 200조’ 편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6.25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인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등한시한 채 선거를 의식한 현금살포성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이념 경제정책으로 거의 모든 경제 수치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기가 더해진 지금 우리 경제는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대책은 없고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성 대책뿐인데 1회성 현금살포는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재 편성한 현금살포성 예산은 당장 3분의 1로 줄이고 산업계의 생태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경제계 살리기 위한 200조의 공적자금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WTO출범에 따라 100조원이 넘는 농업자금이 투여됐으며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 6천억 원을 사들인바 있다"며 "지금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적자금 편성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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