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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미래통합당 제2 비례위성정당 논의 급물살 타나
한국경제당, 미래통합당 제2 비례위성정당 논의 급물살 타나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0.04.0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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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연이은 만남, 새로운 관계 모색?
사진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지난 1일과 3일 연이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은재 대표의 만남이 언론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우한데 이어 김 종인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한국경제당 정책발표회장을 찾아 “한국경제당은 당명 그대로 경제를 내세운 정당인만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 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는 당부까지 한데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 당 간의 통합이나 제2 비례위성정당 등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한 이은재 대표를 미래통합당이 다시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미래통합당 한 관계자는 "만약을 가정하더라도 통합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흡수라는 말이 맞다. 흡수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은 종북과 사회주의  세력을 제외하고는 한 푼의 힘이라도 모으는 것이 맞다"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여당도 제2 비례위성정당까지 있는데 미 래통합당이라고 제2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총선기간 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이은재 대표가 추가로 일정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같은 일각의 전망은 보다 더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국경제당은 지난 3일의 정책발표회를 통해 한국경제당은 경제·보건의료·사회·정치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분야 정책으로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경제 처방에 100%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처리 될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즉시,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하고, 1천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비상경제  대책 예비 재원으로 확보해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한다며,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희망청을 설치해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여성 일자리 유지와 보육문제 해법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최근에 적극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향후에도 계속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그릇된 행태를 과감히 바꿀 것 이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 산업 등 각 부문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융합정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정책내용에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 마스크 등 관련품목 전달체계 개선, 교민이나 유학생 입국 시 지자체별로 전수검사 후 자가격리 시행, 의료기관 음압실 증설, 17개 광역지자체에 국민 안심병원 건립,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의료단지 구축을 통한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감염병 치료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해외 식·의약품 원료 및 기자재 수입 시 무 관세 조치,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 관련식품 개발 및 수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사회분야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1학기 수업료 30% 환급 방안 및 내년도 예산에서 각 대학 의 지원금 조정 방식으로 수업료 환급에 대한 재정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기영합적인 중구난방식의 기본소득도입 제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일자리 증감에 맞추어 4차산업시대를 대 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국회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한국경제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의 정치분야 공약으로는 공수처와 여당이 낳은 괴물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공 천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당은 이와 같은 정책들을 발표하며,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정책기조에 공감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는데 한국경제당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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