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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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진욱기자] 어제 20일(월) 방송된 ‘스트레이트’에서는 제21대 총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탄생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러나 정치개혁의 첫발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무너졌다. 두 거대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21대 국회 300석 중 각각 108석과 180석을 차지했다. 두 거대 정당의 꼼수에 소수 정당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취재진은 이렇게 후퇴한 정치개혁에 대해 “허점투성이 선거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계속 반대만 해온 통합당, 게다가 위성정당을 방치한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취재진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꼼수와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TV토론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당내 윤리위를 열었지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조치로 사태를 무마하려했고 뒤늦게 후보 제명에 나섰으나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막말 인사 배제를 공천 원칙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이었으나 공천 과정에서 막말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후보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취재진은 지적했다. 

이어서 취재진은 각 정당의 의원 꿔주기와 선거보조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취재진은 각 정당이 특히 공수처장 추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고 위성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꼼수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취재진은 각 정당이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이유를 선거 때 주는 선거 보조금에서 찾기도 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각 정당의 선거 보조금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 달 29일,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당적을 옮긴 의원 3명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가 됐고 선거보조금 30여억 원 더 타네 61억 2천 3백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원 8명이 당적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고 더불어시민당은 2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취재진은 기준만 맞추면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때문에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역 의원이 한명도 없지만 전체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면 받을 수 있는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공천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말까지 각 정당들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을 입수해 하나하나 따져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13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아 31억 원을 남겼다. 그리고 이 31억은 중앙당의 인건비, 수도, 전기, 통신비 등에 쓰였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한 137억 원의 선거보조금 가운데 96억 원을 남겨 이를 당직자 급여와 각종 보험료 등의 인건비로 사용했다. 심지어 생수대금, 주차장 이용료 등으로도 사용했다. 

취재진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많다”며 “버려야 할 특권도 적지 않다” 지적했다. 또한 이어서 “국회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이슈에서 취재진은 내부 고발,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취재했다.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 정 모 씨, 정 모 씨는 성추행 전력이 있던 교사가 교감 연수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2018년 1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제보자인 정 모 씨는 해당 교사로부터 20여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협박에 시달렸다. 제보자 정 모 씨의 신원이 노출된 것이다. 취재진은 신원노출의 책임이 있는 전남 교육청 담당자를 찾아갔으나 신원 유출 공무원은 별다른 징계 없이 감사관실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다. 

취재진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즉, 법이 인정하는 공익제보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마지막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 황우석 논문 조작, 삼성의 불법 비자금 로비, 거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이런 사건들은 내부 제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들은 우리사회가 지켜야하고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jinuk@dailygrid.net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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