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그간 각종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지역 재개발 지역에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가 밝힌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천가구. 총 7만 가구 수준이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지원책을 펼친다. 문제는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성 투기자금의 유입 가능성이다. 이 자금들이 부동산에 다시 몰리면 '집값 부추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인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대책 강화와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를 해소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도 재개발에 투기수요가 몰리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 투기에 대해 확고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원인을 공급부족이라고 보지 않고 투기세력을 지목해왔던 터라 이번 정부의 재개발 사업은 획기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현재의 민간택지 대상으로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 주도의 재개발'로 공급되는 7만가구 대책이 서울 주택공급을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져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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