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정치권-정부에 5개분야 총 41개 항목 건의

사진 =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제공)
사진 =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한국주택협회(이하 주택협회)는 코로나19로 주택경기가 얼어붙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경제위기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 6일 주택협회는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41개 중 11개는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내용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종부세 세부담 상한 현행 유지, 고가주택 기준상향(최대 12억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완화하고 소득요건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시-도로 규정된 투기과열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할 것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는 추가로 회사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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