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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두발언
  • 민영원
  • 승인 2020.05.1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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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관련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홰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국회의원 모두발언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소환하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정부측에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5년간(2015~2019)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ㆍ폭행은 2,923건에 달했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ㆍ폭행도 73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여서, 민간부분까지 조사된다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숨죽이며 폭언과 갑질 등 부조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