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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
  • 임영규 기자
  • 승인 2015.01.2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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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대한 논쟁 가열 추세, 그 대처법은?”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병의원 물론 학원 등 현금영수증 과태료 폭탄 대상
과태료 수위 미신고 매출 50% 육박, 알아두어야 할 과태료 불복 대처법이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제청의 주요 내용은 미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한 과태료 수위의 위헌성에 대한 것이다. 실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특히 과태료 50% 부과 대상이 특정 업종에 치중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란 논란에 의해 헌법상 과징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입법이란 여지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률적 적용으로 억울한 납세자 양산 여지 배제할 수 없어

실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었던 △전문직 16개 업종, △병ㆍ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소,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외에도 최근 귀금속, 피부미용, 관광숙박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됐다. 게다가 지난해 7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이 시행되며 해당 업계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처벌규정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를 방지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에 부합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자에 대해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감액(減額)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여기에서 일률적 적용이란 고의든 과실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고의적인 위반과 업무 착오 등 과실로 인한 위반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가 발생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할 여지가 큰 처사”라 꼬집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책정이 유지될 경우 부당과세에 대한 항변의 여지조차 없을 확률이 크다.

세금 줄이려다 배보다 큰 배꼽에 당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위반

그동안 매출누락을 위해 현금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의적 위반이 공공연히 자행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후검증방식에서 사전고지방식으로 전환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부가세 납부 대상자 중 소득금액 탈루ㆍ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45만여 명에게 세금 신고 유형을 담은 과세자료를 제공, 법령 적용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고의성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용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 매입자료가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축소하며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탈세 의도가 포착된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대한 폭탄급 세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할 시점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변호 경력을 가진 이준근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꼽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해당 규정의 위헌성이 증명된다고 해도 이의 없는 과태료 부과는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구제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수임을 알아두자.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http://ljglawy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