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6. 10(수) 13:40,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코스닥협의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님, 코스닥협의회 회장님의 당 방문을 환영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상장기업협회 또 코스닥협회들의 위기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1분기 사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무려 30%이상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0조원 넘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다.

 상장사가 무너지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나 협력사 연쇄도산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장기업 코스닥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협조 하겠다.

 상장회사들의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자주 기업인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도 주선하겠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우리기업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 두 협회 단체장들의 방문은 아마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이 많아 하소연도하고 정책건의를 위해 오신거라 알고 있다. 상장회사협회 회장님부터 말씀 듣고, 코스닥협회 회장님 말씀을 듣겠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드릴말씀이 많습니다만, 현안으로 가장 핫한 한 두가지 말씀 올리겠다.

 우리는 상장회사가 올해 약 340개정도가 주주총회를 제대로 못했다. 감사선임을 못하기도 했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3%제한은 1965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법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아주 엉뚱한 법이 지금 다리를 잡고 있다.

 적어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2천여 개의 상장회사 중에 340개가 주주총회를 못 치렀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3%룰을 해제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면 소액주주가 문제가 있다던지 아니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던지 아무런 피해가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을 꼭 입법해주셔서 세계에도 없는 3%룰을 제거,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주주총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어려워져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적대적 M&A에 아무런 경영권방어 장치 없이 노출되어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보다는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일단 경영권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사실 저도 상장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목표가 50%의 지분을 확보하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제도나 또는 적대적 M&A에 노출되었을 때 신중히 선택권제도도 도입함으로서 기업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우선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정재송 코스탁협회 회장

 저희 코스닥기업은 코로나19의 위기사태에서도 K-방역이라던가 혹은 마스크 제도 등 우리나라가 위기 때 항상 IT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코스닥기업 1,400여개의 기업이 대부분 97%정도가 중소·중견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대기업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IT기업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주식 대주주 기준요건이 2005년부터 출발해서 계속 강화해서 2011년 4월부터는 지분을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 지금까지 코스닥에 혜택을 주던 양도소득세가 거의 사라지는 위기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기피가 있을 수 있어서 대주주 요건완화나 적용시기를 유예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스톡옵션제도이다. 현재 상장이 되지 않은 벤처기업의 직원은 스톡옵션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만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의 직원한테 주어진 스톡옵션은 실제 소득세가 일반소득으로 과세 되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벤처기업과 함께 과세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코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손 바뀜이 너무 강해서 위험도가 높다.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에 대한 양도 차액에 조금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정도 3가지 요약해 말씀드리고, 나머지부분은 서류로 전달토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가 미리 건의사항 받았습니다만 정책위와 협의해서 건의 내용과 서면으로 주신 내용을 입법 할 수 있으면 입법하고 입법 외 정책지원 필요한 부분은 상의해서 적극 상장기업들이 좀 편하게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저희에게 주신 내용은 상임위에서 정책위와 협의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지고 세미나 등을 같이 거쳐 가면서 지원하겠단 말씀드리겠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경영인들의 경영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현재 5억 이상의 배임 또는 횡령형 등에 확정되면 5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5억이란 돈은 경영 판단할 때 그리 큰돈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영판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임으로도 처리가 되어 실제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 있다.

 좀 더 기업경영은 학자들이 정의한거보면 기업가 정신은 도전이고 모험이다. 모험해야하는 기업인들 위축되게 만들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 경영판단이 어떤 것인지 명문화해주셔서 이게 경영판단인지 배임인지 마치 줄타기하듯 되어있으면 저희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을 이번 국회에서 확실히 명문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최근 리쇼어링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사실 저는 해외기업이 15개정도 있다. 그런데 가서 몇 년 지내고 나면 어떻게 여기를 정리하고 떠날지 계속 고민하게 되다. 지금도 중국에 회사가 4개 있는데 내 목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마치 무슨 작은 세제나 지원해주고 그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제가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회사의 임율을 조사해보니 30불 정도 된다. 물론 저희가 임율이 조금 낮은 곳에 있다. 저희 회사는 임율이 46불, 4만6천원 정도된다. 비교가 안되게 높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이 노동법 때문에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생각 전혀 없다.

오면 안 되니까. 결국 경쟁인데, 경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들어오느니 해외에서 폐업하고 마는 상황이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언제든지 모두 다 그렇게 할 순 없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게 무엇인지 현장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노동 문제다. 노동개혁이 없으면 이 상태로는 리쇼어링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지만 사실은 정부 여당이 노동유연성에 앞장서야 하는데 얼마 전 청와대 대통령과 원내대표회동에서 고용보험의 확대와 관련해 제가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만큼 근로자들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노동유연성 확대와 같이 가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었다. 대통령이 가만히 계셔서 동의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나오고 보니, 동의한 건 아니라고 반박 나올 정도다.

 사실 저희들은 고용 유연성,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에서 좀 더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뀌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의석 비율도 이렇게 차이가나서 저희는 공감하고 노력하지만 저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회 될 때 마다 정부여당을 설득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