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내년부터 정부서비스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올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한 번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정부는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한다.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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