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2%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조원(33.9%), 산업부 3조2000억원(15.7%), 방사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증가했다(전년 대비 0.7%p 증가).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3.0%), 대기업 4000억원(1.8%), 기타 2조5000억원(11.9%)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2015년 4조3000억원 → 2019년 5조)과 중소·중견기업(2015년 3조4000억원 → 2019년 4조5000억원),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 집행액은 감소(2015년 6000억원 → 2019년 4000억원)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000억원(32.6%), 대전 5조8000억원(28.6%) 순이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조8000억원(33.0%), 품목지정형이 4조7000억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5000억원(55.8%), 하향식 과제는 9조1000억원(44.2%)이 집행됐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2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6000억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