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요금제 약관을 수정·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며, 대신 요금제 약관을 수정·보완하는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통신료를 내리거나 올릴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운영중이다.

미래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신고제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가 일정기간 유보시켰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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