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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나보타 수입금지...“객관적 입증 vs 납득 못해”
美 ITC, 나보타 수입금지...“객관적 입증 vs 납득 못해”
  • 윤정환 기자
  • 승인 2020.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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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10년간 미국 수출 금지
메디톡스 “균주 출처 밝혀진 것...국내 소송도 신속 진행”
대웅제약 “美 자국산업 보호 위한 판결...이의 절차 밟는다”
사진=대웅제약 나보타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행위라며 미국 시장에서 10년간 수입을 금지 권고를 내렸다.

ITC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고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애브비)는 각 영업비밀에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이 있으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일부 도용했다는 이유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1년간 이해당사자들의 증거를 수집했다. 올해 2월 4~7일에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ITC는 지난 6일 예비판결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의 출처가 객관적인 입증 아래 결정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판결을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며 ITC공식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ITC의 예비판결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